미국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압수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마약 밀반입은 일반 사건보다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수입 행위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며 어떤 마약을 밀반입했는지, 밀반입한 마약의 양은 어느정도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가액이 높은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살인보다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적발 즉시 마약전담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배달알바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배달한 게 마약이었습니다. 저 징역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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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 의거 소지 및 유통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던지기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면 최대 징역형은 5년이며, 판매 및 유통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없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하였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빠르게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걸리면 안되는데 걸리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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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우편이 주소지로 송달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들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을 통해 법무법인주소로 우편을 송달 받게 요청할 수 있어 이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친구 통해서 받았는데 그럼 친구까지 조사 받고 걸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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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로, 어디서 구입했는지 말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 좋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되도록 경찰조사는 성실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추후 검찰조사 및 결과에서도 유리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거 아닌데 안했다고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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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투약 이후 모발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과거 투약 사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더 큰 처벌 우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몰라 마약 수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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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투약 및 판매가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지만, 적발된 경우 마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누구와 투약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을 잡아들이고 당장 적발되지 않더라도 공범이 되면 결국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범을 말하면 그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되어 처벌이 낮아집니다.

네덜란드는 대마가 합법이라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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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합법화인 나라에서 마약을 했어도 처벌대상입니다. 이를 모르고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주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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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고의성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은 대체로 1회가 아닌 여러차례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클럽 같은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섭취했다고 해도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27살 사회초년생입니다. 홍대부근에 살고 있는 친구 통해 필로폰을 1번 투약했고, 친구가 잡히면서 같이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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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권한 것인지, 직접 구매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인지, 속아서 투약했는지 등 어떤 경위를 통해 투약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소명하셔야 유리하고 마약사건은 증거가 확실하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탄원서, 반성문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량의 경우 투약한 횟수, 투약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속히 진행되어야 기소유예 이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투약했고 , 걸려서 경찰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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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에서도 의존성이 높은 필로폰은 1회성이라도 구속수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구속이 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서도 긴급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색을 당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바로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지인이 적발되면서 덩달아 저까지 연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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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는 최대 징역형 10년 또는 벌금형 최대 1억 원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하는 경우 본 죄가 성립합니다. 마약수사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조사에서 진술조력부터 받으셔야 하며 확실히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징역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친구가 고액 알바비 주는 곳 있다고 하여 소개 받았는데 마약운반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하여 가담하게 되었고, 경찰조사하라고 전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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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안은 어떤 마약을 운반했으며, 범행 기간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될 수 있는 만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