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해외여행가서 투약을 하고 잡혔는데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마약 인지 여부, 권유 정황, 친구 진술의 신빙성, 공범으로 지목된 경위를 마약전문변호사가 다투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Question 2

의약품 처방받았는데 세관에서 마약류라고 잡혔습니다.

Accepted Answer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고 해외 출국 시 처방전·진단서·복용 사실 증빙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위반과 관세포탈로 동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마약을 한두 번 사용했는데도 처벌받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마약은 단 1회 사용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초범·자발적 자수·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노력·치료 의지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기소유예·치료감호·집행유예 등 비실형 결과가 가능합니다.

Question 4

공무원인데 마약했다고 경찰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Accepted Answer

공무원의 마약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Question 5

마약 운반책으로 잡혔습니다.

Accepted Answer

마약 운반은 단순 소지·매도와 달리 가중처벌됩니다. 운반 횟수, 운반 물품의 성격, 운반 거리·금액을 종합 평가하며, 운반 사실 인지 여부와 강요·기망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Question 6

마약밀반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ccepted Answer

마약 수입(밀반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Question 7

배달했는데 마약던지기 알바인 줄 모르고 잡혔습니다.

Accepted Answer

마약 던지기 알바는 표면적으로 단순 배달처럼 보이지만 알선·운반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Question 8

마약으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 모르게 진행 가능할까요?

Accepted Answer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Question 9

마약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밝혀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공급책 진술은 형법상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공급책 진술이 자수·협력 요건의 핵심이 되므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uestion 10

안 했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현장 적발이 아닌 사안에서는 정황 증거(통신 기록, 동석 정황, 모발·소변 검사)가 핵심입니다.

Question 11

마약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1단계 경찰 마약 전담 수사관 조사 → 2단계 검찰 송치 → 3단계 영장실질심사(필요시) → 4단계 1심 재판 → 5단계 항소심 순으로 진행됩니다.

Question 12

해외에서 대마를 했는데 처벌될까요? 네덜란드는 합법인데...

Accepted Answer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대마 합법화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 원칙으로 국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Question 13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유자와의 관계, 정황상 인지 가능성 부재, 알게 된 직후의 행위 중단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14

필로폰 투약으로 잡혔습니다.

Accepted Answer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Question 15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Accepted Answer

경찰 조사 출석 전이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Question 16

필로폰 투약 경찰조사 예정 - 지인이 적발되면서 연루.

Accepted Answer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 지인 진술의 신빙성, 구매 정황, 통신 기록을 정밀 검토해 다투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Question 17

마약 운반책으로 경찰조사 받으라고 전화 왔습니다.

Accepted Answer

고액 알바로 가장한 마약 운반은 운반죄·알선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재판연구원 양현석 변호사

전] 법무법인 명도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