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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졸피뎀을 타인 명의로 8회 이상 처방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 4건이 병합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전과보다 낮은 벌금 4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재범 및 4건 병합 사건 — 벌금 4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을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졸피뎀을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8회 이상 처방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 총 4건의 혐의가 병합된 상태로 소환되었습니다. 재범이자 병합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 전과가 있는 재범 상태에서 4건이 병합된 중대 사안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전과보다 낮은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재범이 상습적 마약 범죄가 아닌 의뢰인의 개인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을 의료 자료와 생활환경을 반영한 의견서로 소명하고, 각 병합 혐의에 대해 별도로 선처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⑤ 결과
약식명령 벌금 400만 원 — 전과(500만 원)보다 감소
마약 재범이자 4건 병합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단일 혐의에서 받은 벌금 500만 원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⑥ 의미
마약 재범에 다수 혐의가 병합된 중대 사안에서도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과보다 낮은 벌금이 선고된 이례적 사례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근거규정
마약 재범과 병합 사건이란?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 다수 혐의가 병합되면 양형이 더욱 불리해집니다. 다만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각 혐의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마약류 관리법 제4조 |
마약류 취급의 금지 —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며, 졸피뎀을 타인 명의로 8회 이상 처방받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47조 외 3건 |
사기 등 — 타인 명의 도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가 함께 적용되어 총 4건이 병합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약식절차로 처리할 수 있으며, 4건 병합 재범 사안에서 약식명령 벌금 400만 원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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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