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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마약 처벌 전과 있는 의뢰인 마약,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총 4건 병합 약식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 기존 마약 전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을 받아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졸피뎀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8회 이상 처방·복용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 등 총 4건의 죄가 병합된 상태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사건을 넘어, 주민등록법위반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기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된 병합 중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부터 당 법무법인의 마약 전담 변호인단은 마약TF팀을 구성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재범이 단순히 상습적 마약 범죄가 아니라, 피의자의 정신적 고통과 삶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관련 의료 자료와 생활환경을 반영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각 병합 혐의에 대해 별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보며, 법리적으로 선처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범 사건이자 사기 등 복수 혐의가 병합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이미 받은 과거 벌금형(5,000,000원)보다 오히려 더 낮은 금액으로, 형량이 감소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재범 여부, 혐의 병합 여부, 범행 수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마약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해 다시 마약 투약,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 다수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마약 재범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병합 사건 대응에 강점을 가진 전담 변호인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원 단계까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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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식명령 벌금 400만원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