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프로포폴을 통한 수회의 마약 투약으로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약 처벌 전과 있는 의뢰인 마약,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총 4건 병합 약식 벌금형 성공사례

1. 과거 프로포폴 마약투약 500만원 벌금형 전력 있는 의뢰인

2. 졸피뎀 처방 및 복용 4건의 혐의 병합 중범죄 사안

3. 마약변호사 TF팀 구성 후 적극적 조력

4. 재범, 십수개의 죄 병합 상태에서 이전 전과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 성공사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졸피뎀을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여 8~15회에 걸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법리에 맞게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범이고 다른 십수개의 죄가 병합된 상태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과보다 오히려 더 낮은 4,000,000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