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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흡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5-22
사건개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외국인의 부탁으로 대마 전달
유통책 적발되며 대마를 함께 흡입했던 의뢰인까지 적발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일하며 많은 외국인들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외국인의 부탁으로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전달해주게 되었고,
유통책이 적발되면서 함께 대마를 흡입한 전부가 조사를 받게 되어 대환의 마약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조사 전부터 전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였고, 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 동행하여 의뢰인의 조사를 도왔습니다.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빠르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마약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첫 흡입이며 재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양형사유와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검토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