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를 경유한 조직적 거래, ▲여러 종류(합성대마·대마·필로폰)에 걸친 반복적 연루, ▲일부는 단독 매수·투약에 이른 점 등에서 중대성이 컸습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사회적·법적 위험성이 크고, 필로폰은 강력사안으로 분류되어 통상적으로 엄벌 경향이 강합니다.

법원은 공모 및 실질적 역할 분담 여부, 거래의 횟수·규모, 피해·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의 태도(반성·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는데, 이 사건은 여러 불리한 요소가 겹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대환 마약전담변호사단은 사건 수사단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공모·매매 시점, 각 거래별 역할, 미수에 그친 경위와 성공한 거래의 구체적 정황을 세밀히 재구성했습니다.

책임 소재와 고의성 분석: 공모 내에서의 의뢰인 역할(주도성 여부)과 범행의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여 방어 가능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적극적 반성·재활 의지 입증: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 의존성·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사회복귀 계획을 성실히 수립·이행하였음을 문서·진료기록 등으로 제출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및 사회적 환경 정리: 초범 또는 동종 전력 부존재 여부, 가족관계·부양 책임 등 양형참작 사유를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공판 전략: 검찰·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와 양형자료(반성문, 치료·재활 증빙, 가족 탄원 등)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환의 체계적 변론과 의뢰인의 적극적 반성·재활 노력 제출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여러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습니다. 첫째, 마약 관련 사건이라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 법률대응과 공판 단계에서의 성실한 반성·구체적 재활 증빙은 형 집행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추적이 가능해 증거가 정교하게 축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동에서의 증거관리·진술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등 취급 약물의 종류와 행위 횟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별 맞춤 방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