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의 방어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 사실관계 정밀 검토 및 정리

* 사건 발생 경위, 소지·흡연 상황, 대마량 및 사용 횟수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연령, 사회적 환경 등을 정리해 양형과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반성과 재발방지 의사 표현

* 피의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보호관찰·선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유리한 조건(선도위탁 포함)을 확보했습니다.

  * 필요 시, 사건 기록·사회적 신뢰 회복 계획 등을 정리하여 검찰 송치 시 함께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우발적 범행, 반성 태도, 동종 전과 부재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⑥ 의미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우발적·소규모 대마 사건에서의 선처 가능성: 범죄 전력이 없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기소유예와 보호관찰·선도위탁이라는 교정적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재발방지 의사 표명을 통해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설계의 가치: 교육 프로그램·보호관찰 참여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법원이 인정하게 만드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