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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 소지 및 흡입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11-26
사건개요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지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가족과 직장생활이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였고, 향후 사회적 신뢰 회복과 정상적인 직장·학업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성격과 우발성: 대마 소지·흡연 경위가 일시적·우발적 상황인지 여부
* 범죄 전력: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기소 여부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개인적 영향: 직장, 학업,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등 대안적 처분이 가능할지 여부
* 재발방지 계획: 피의자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의 방어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 사실관계 정밀 검토 및 정리
* 사건 발생 경위, 소지·흡연 상황, 대마량 및 사용 횟수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연령, 사회적 환경 등을 정리해 양형과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반성과 재발방지 의사 표현
* 피의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보호관찰·선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유리한 조건(선도위탁 포함)을 확보했습니다.
* 필요 시, 사건 기록·사회적 신뢰 회복 계획 등을 정리하여 검찰 송치 시 함께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우발적 범행, 반성 태도, 동종 전과 부재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⑥ 의미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우발적·소규모 대마 사건에서의 선처 가능성: 범죄 전력이 없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기소유예와 보호관찰·선도위탁이라는 교정적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재발방지 의사 표명을 통해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설계의 가치: 교육 프로그램·보호관찰 참여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법원이 인정하게 만드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