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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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구형 2년으로 방어
등록일 26-08-14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 사건, 구형 대비 감형
② 의뢰인의 상황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별건으로 필로폰 약 100g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2024년경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한 사안이었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처벌 전력이 5회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했으나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환이 절차적 문제 제기와 함께 변론을 맡았습니다.
③ 쟁점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 공동피고인(대향범 관계)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신문 개시 전 변호인 조력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
✔ 피의자가 조서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위를 명확히 하여 조서의 증거가치를 다툴 근거를 마련
✔ 공범 관계에 있는 김보람·김종찬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사용 부동의 의견을 제출
✔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소명
⑤ 결과
검사 구형 징역 3년 → 선고 징역 2년
공동피고인 관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가 증거에서 배제되었고, 검사 구형량 대비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⑥ 의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동종 마약사건은 실형이 사실상 예정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절차적 문제 제기와 증거능력 다툼을 통해 검사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